건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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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체상금의 산정기간
이성환 변호사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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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4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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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금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지체일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공사금액과 지체상금률은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계산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채일수는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공사완공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실무상 공사완공일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많다 

공사완공일이란 건설공사계약상의 수급인(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의무를 완료한 날로서 일반적으로 공사목적 건물이 완성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완공일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준공검사를 받은 준공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특히 건설공사가 원래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공사가 완성 되지 않은 공사의 미완성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는 완성되고 단순히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공사완성일을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시키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고).

다만 정부공사의 경우에는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 2020. 12. 28.)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계약에서는 이와 같이 계약서 명문으로 지체상금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만료시점을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 계산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준공신고서 제출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공사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참고). 당사자 사이에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일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한 약정은 신축공사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된 경우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지체상금까지 물리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체상금 산정의 종기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종합하면 결국 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최종 공종을 완료하여 사회통념상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비록 사소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도급인인 발주자는 더 이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이 종료되어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때까지의 지체상금을 도급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해 건물공사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계약상의 완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완공일을 지나서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급인이 새로운 건설사업자와 계약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하게 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인 완공일을 언제로 보아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얼마나 신속히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건설사업자와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전체 건설공사의 최종 완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참고).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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