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8월 9일, 보건복지부에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협회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①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조건 제약을 완화해주어야 하고, ②소유뿐만 아니라 임대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운영중인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개로 입소정원은 8천840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단 0.1% 정도만 수용가능한 규모이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은 노인복지주택을 통해 고령인구의 약 1.3%가 수용가능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령인구는 약 195만명이 증가했지만, 노인복지주택 시설수는 6개(33개→39개), 수용인원은 2천842명(5천998명→8천840명)만이 증가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되어 임대로만 설치·운영되는 주택이다.

협회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주택으로써,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운영이 가능한 리츠에 적합하다면서, 리츠가 국토부의 인가를 받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되어 있고, 수요층이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의 성공선례가 희소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한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령상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리츠는 도관체로써 직원을 상근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하거나, 리츠의 자회사 등에 임대운영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면서, 리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이 없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필요하고, 자회사 등이 임대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요건 중 부동산 사용권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협회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만,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된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