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공사장이나 산업현장 등 용접·용단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5월 23일, 용접·용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의 안전조치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용접·용단 기구와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화기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화재 예방조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접·용단 기구는 화재 유발 위험성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용접·용단 화재는 총 5천744건으로 연평균 1천100여건이 발생했으며, 건당 2천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총 인명 피해도 42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으로 튀며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종합터미널 지하 푸드코드에서 용접 작업 중 가연성 자재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예방 정책과 계도를 하고 있지만 화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원인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신설로 화재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