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됐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뤄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해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해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철도분야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라며 “철도분야의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업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