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인터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낙찰제 개정 폭 ‘아쉽지만’ 정부 공감대 확대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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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1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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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은 4월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ENG 제도개선 및 인재 유입 방안 등 업계 현안에 대한 협회 운영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밝혔다. 송회장은 △건설ENG 제도개선 및 인재 유입 방안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현황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 △CEMS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 △2023년도 협회 운영 방안 및 향후계획 등에 대헤 설명했다. <편집자註>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사진 가은데)이 기자들에게 건설ENG 제도개선 및 인재 유입 방안 등 업계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좌측에서 1번째는  윤수현 협회 회원부회장, 3번째는 김영욱 협회 상근부회장.

 
다음은 송명기 회장과 1문1답.

Q) 지난 1년간 성과를 되돌아 본다면.

A) 협회는 작년, 회원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대가 인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합산벌점 산정 시 건설엔지니어링도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벌점관리기준이 금년 상반기 중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주택감리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및 PQ기준 완화 등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업계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규 기술인 유입 확대, 조달청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BIM 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PQ기준” 등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아쉽다.

특히, 업계 최대 현안과제인 “종심제 적용기준 축소” 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으며 앞으로의 해결과제라 생각한다.

Q) 올해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A)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기반시설 품질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경제 성장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핵심 산업이다. 정부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추진동력이 가속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대가 구조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 청년인력 부족과 기술인 고령화 등 성장기반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것이다.

이에, 행안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계부실 벌점강화, 지자체 종평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여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신규기술인 유입 확대, BIM 대가 현실화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갈 예정이며, 부족한 대가, 양벌규정과 같은 과도한 규제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계 현안 문제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

Q) 업계 인재 유입 방안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계층 사다리가 마련되어 기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은 건설산업을 3D 산업으로 인식하여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기술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인재들의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기술인 등급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건설기술인 부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젊은 인재들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자격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업무와 연계된 자격증 인정범위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또한, 우리협회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유관단체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포럼을 출범하기로 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은.

A)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공공사업에 BIM을 순차적 의무화 시키고 있다. 현재 공사비 1CJS억 원 이상 도로·철도·건축분야는 설계 BIM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전 분야에 BIM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BIM 도입 시 실익은 발주청과 건설사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설계자는 편익이 1% 수준에 불과하나 BIM 활용을 위해 BIM 소프트웨어 및 고사양 하드웨어 구비, 전문인력 양성 등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BIM 대가도 미흡한 수준이며, 기재부의 설계 예산요율이 상향되지 않는 한 실제 설계사업에 BIM 대가 적용은 불가능하다.

DL와 같이 BIM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업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급진적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높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BI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가‧예산 및 저작권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BIM 의무화를 시행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해당 내용을 요구하는 11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Q) PM 활성화를 위한 협회 역할 및 과제는.

A) 최근 발주청 수행역량을 넘어서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공기·비용절감 효과가 큰 PM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감리와 사업관리를 통합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고부가가치 영역인 PM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PM 실적을 쌓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PM효과를 높이고, 업계가 다양한 PM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PM제도 도입으로 그 간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PM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수립 지원, 적정 대가기준 마련,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현황은.

우리협회는 지난 2019년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도입 이후 종심제의 과도한 적용기준과 이에 따른 입찰비용 낭비, 대형업체 수주 편중화 및 공정성 문제 등을 개선코자 국토교통부와 개획재정부에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022년에는 종심제 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협력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했고, 지난 3월 29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6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4월19일에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리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이지만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에 종심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Q)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은.

협회는 기존에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에 한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년 12월부터는 고급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3월 말 결제 시스템을 개편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교육담당자가 일괄 신청하던 방법을, 업체 소속 기술인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회원사를 방문하여 결제 시스템 개편 및 고급과정 개설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전문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인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기본교육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협회가 기본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외에도, 기술인들이 단순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 협회 교육생의 설문 응답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등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육생이 만족하며 다시 협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CEMS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계획은.

협회는 회원사 서비스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개선 및 G2B 연계 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에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4년도에 제작된 기존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의 반응형 웹으로 개편함으로써, 접속 환경 개선 및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시인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외 실적 통합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CEMS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향후 건설ENG 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전산화 시행 계획에 따라 CEMS와의 실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PgM 등 건진법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 및 CEMS 개선・보완 등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Q) 협회 30주년 소회와 향후 운영 방안은.

우리 협회는 30년 전인 1993년에 창립총회와 국토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한국건설감리협회’로 출발했으며, 그 당시 감리전문회사 210개사와 등록 건설기술인 약 1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난 30년간 건설전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94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기술인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 즉 의식의 변화는 부실공사로 얼룩졌던 과거를 털어 내고 우리 건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로 다시 서게 하는 결과가 됐고, 그 중심에 우리 협회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역할이 있었음을 자부한다.
 
이후, 2014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업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협회와 설계협회 양 협회가 통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대표하는 법인 단체로 출범하게 됐다.

현재 등록된 업체 및 건설기술인의 규모는 3천600여 개사, 7만2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는 물론 민간 건설사업관리까지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의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협회장 임기를 맡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며, 역대 회장님들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지금의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는 그 의미를 담아 창립기념일 30주년 사사 발간과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과와 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주역이 되어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정리=최무근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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