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월 18일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츠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다양한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 지적됐다.

실제로 리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 우편, 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 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리츠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이같은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