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에너지가격 변동추이분석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향후 인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처방은 도외시 한채 여론의 눈치나 보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들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 4.75%에서 5.0%로 0.25%p 인상했다.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치솟는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치로 볼수 있다.

기준금리는 가계는 물론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2천조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천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인 셈이다.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다.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등으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이 완화되는등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문제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미분양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대형 건설사조차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고 있는 6만2천호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진 정부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미분양 주택이 10만호까지는 각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0만호까지는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1분기에는 5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는 없다. 에너지가격 정책은 원가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체계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임시방편적인 아닌 근본적인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한전도 마찬가지다. 재무구조 개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변통식 대책으로는 곤란하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