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입전문회사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 일자리 값 등 각종 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B지입전문회사는 각종 대금을 개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고 차주가 받아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수취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월 30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차주의 피해 외에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검토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다.  예를 들어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 수취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해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