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5일부터 2020년 1월29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조사용역 중 동․식물상’ 조사용역(3건)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우주엔지니어링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직권폐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인은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