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사진좌)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우)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서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정부는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천76만㎡(약 1천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지역의 경우 용인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해 710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의 경우 53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나노·반도체, 우주항공산업이 중점산업으로 추진된다.

충청권에서는 천안과 오송, 홍성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의 경우 417만㎡에 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이 조성되고 충북 오송에는 99만㎡ 규모의 철도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충남 홍성에는 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     

전남 광주에는 미래차 핵심부품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전남 고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북 익산은 푸드테크 기반산업을 조성하고 전북 완주에는 수소저장활용 제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한다.

경남의 경우 방위·원자력 등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원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구는 미래자동차·로봇 등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 경북 안동은 바이오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북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경북 울진은 원전활용수소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강원도 강릉에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천연물바이오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 올해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용인에 구축하기로 했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