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3월 1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4월 3일까지다.

제·개정안에서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하도록 했고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했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됐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해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변론기회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및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및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돼 1심 기능에 걸맞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