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3개월 연속 줄었다.
           
수출은 그동안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최후의 보루다.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줄었고 무역수지도 22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월까지 179억9천만달러에 달한다. 소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는 1월에 전월대비 2.1%나 감소했다.

소비는 내수뿐 아니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소비는 생산, 투자와 함께 우리경제를 이끄는 3대 축 중 하나다.

우리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생산이 톱니바퀴처럼 원활히 굴러가야 한다.

우리경제가 선순환 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생산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소비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과 내수 등의 동반 침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노동생산성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경제가 수출이 부진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더욱이 우리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재고율이 26년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등 비관적 전망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가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6%로 0.1%p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6%에서 3.5%로 0.1%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이처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춤에 따라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와 같아지게 됐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6%로 잡고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1.5%)은 물론 LG경영연구원(1.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성장률 목표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수부진 등 경기위축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다.         
 
물론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난관론만 펼치기보다는 우리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내수 등 소비가 부진세를 면치 못하는데다 투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설비투자가 1.4%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우리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투자는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제대로 돼야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 소비증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우선돼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규제혁파만 이뤄지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는게 기업들의 생리다.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