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해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