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월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2020년 8월부터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데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약 56억원의 재산피해 및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며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13일 발생한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의 경우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이 열차감시원의 열차감시 의무위반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3억6천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2억4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이밖에 2014년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무단 변경함에 따라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