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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현금 지급방안 추진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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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4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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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월3일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그동안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등 사용처와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지원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등이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항공기 소음부담금도 개편한다.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약 84%)이 4·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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