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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비사업 조합 8곳 부적격 사례 108건 적발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 수사의뢰·시정명령 등 조치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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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3  1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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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 등 지방 4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됐다.

8곳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부산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전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광주 운남구역 재개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 지자체와는 이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시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해 수사의뢰됐다.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함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해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E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누락해 입찰 공고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됐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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