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공정위, 서면 발급없이 하도급 공사 추가·변경 세은건설 제재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2.28  00:32: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천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은건설은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양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2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5일 유찰, 7일 재공고
3
LH, 신입사원(5·6급) 353명 공개 채용
4
한국부동산원 등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취약계층 지원
5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6
서울시, 모아주택 2개소 통합심의 통과
7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7일부터 공모
8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특수교량 유지관리’ 워크숍 개최
9
LH,‘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10
조달청 용역분야 다음주 1천726억 원 입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