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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없이 하도급 공사 추가·변경 세은건설 제재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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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8  0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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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천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은건설은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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