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공사비 조정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선정(공모)한후, 서로 협약을 맺고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임대 수익을 최종 정산하는 구조다.

공공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민간은 토지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공공공사 계약제도와 달리 이 사업의 제도적 근거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해 주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작년과 재작년 같이 건설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주택건설을 맡고 있는 민간참여사는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2012년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건설업계는 꾸준히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해왔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말 ‘사업비를 조정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지난 2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10년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아마도 작년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상으로 민간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민간이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기왕에 업계 상황을 이해했다면, 제도 개선 방향을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유인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줄 것을 정부당국에 권한다.

금리 상승이나 자재가격 폭등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