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옥상에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오피스텔에도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월 23일 발표했다. 

주요과제를 보면 우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도 정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 중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 입지가 보다 용이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한다.

건축행정의 내실화 및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하므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 중이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해 센터의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 사례 276건 적발
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법인대표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도 전 법인과 A씨가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와함께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