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2월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 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돼 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용도지역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건축구역도 활성화한다.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기로 했다.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다채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 사업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120% 완화, 높이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전 과정 행정지원을 통해 혁신 건축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첫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노들섬’의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노들섬의 매력을 발굴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규모, 공사비를 포함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구상안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디자인 구상안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완료 후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