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우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좌측에서 3번째)이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의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