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리셋(Reset) 수준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1월 19일 발간한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 보고서를 통해 ‘1세대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공적 자원이 투입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기업, 주민)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다.

건산연의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로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을 포함한다”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대상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이러한 경직된 이해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중 사업성이 양호해 전면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방식이 적용됐고 그 결과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재생 전략 및 접근방식의 문제 △잘못된 사업내용 △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 현실성이 부족한 주민참여 및 공동체 관련 제도 설계를 꼽았다.

건산연은 이와함께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선 도시재생 개념 및 정책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공공성만 중시해 공공재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규모, 지속성,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필요시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산연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공간 계획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한 민간참여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