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월 19일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 개최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및 제도개선 방안이 이뤄지면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TF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도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