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가 월례비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와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1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데 있어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는 사례도 논의됐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뤄졌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조절에 묶여 있어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국토부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