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 입찰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한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가 확대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에 따라 신청 내용 등의 서류보존 의무가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했다.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은 완화된다.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하도급법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미공시하는 경우 500만원,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입찰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했다.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정액과징금 한도가 상향돼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동계약 및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및 하위규정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