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예산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활용 등으로 조기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63조3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율 목표를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55%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서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가 어려울때마다 재정조기 집행카드를 꺼내들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긴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면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설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에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물량난에다 수익성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올해 국토부 SOC예산은 지난해보다 13.4%나 감소했다.

SOC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감부족현상은 올해보다 심화될게 분명하다. 

건설업계의 수익성확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사를 따는 순간부터 적자를 걱정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 그만큼 실행률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실행률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공사를 따도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100억짜리 공사를 100억원 이상 들여 공사를 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일부 건설사의 경우 공공건설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건설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건설공사가 수익성이 좋지 않다보니 건설사들은 주택 등 민간 자체개발을 통해 수익성 창출에 나서고 있다.
 
공공건설공사의 적자를 자체 개발공사를 통해 메우려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민간개발을 통한 수익성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로서는 올해 물량난에다 수익성악화, 민간자체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타개책이 쉽지 않은게 문제다. 자칫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잡고 있다. 하지만 지금같은 침체국면이 지속되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

해외투자기관중에서는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 0%대로 잡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해외투자기관이 국내경제성장을 어둡게 보는게 반해 정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낙관론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긴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기업들의 유동성확보에는 도움을 줄수 있다.

건설업계의 일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 못지 않게 조기발주가 이뤄져야 한다. 조기발주를 통해 건설업계의 물량난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