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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본격 추진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 발굴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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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9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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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평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 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이중 제도개선이 완료된 4건과 과제 제외 14건, 과제 조정 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공간정보서비스 연계), 문화산업단지(미등재 지형도면 등재) 등이다.
   
과제 제외 14건은 임시지정문화재 등 한시적이거나 과제 내용 중복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이며 과제 조정 33건은 소관부처를 일원화해 신속한 개선 및 관리효율 향상이 필요한 과제다.

또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 4건은 추가 반영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등 4건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25건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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