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연구를 맡았으며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다. 
 
연구의 주요 방향을 보면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한다.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도 검토한다.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도 검토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실증 지자체 공모도 진행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28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실증 지자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과 국토연구원 누리집에서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