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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기 위해선 규제완화 이뤄져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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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5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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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가 1년전보다 5천명 줄면서 2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악의 취업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한파는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청년 취업자수는 14만2천명이나 감소한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자수는 62만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에서 늘었다.

한마디로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는 우리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고용시장 전망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채용규모를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 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가 9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취업 빙하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채용을 북돋울 비상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규제혁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완화만 이뤄지면 일자리에 투자하지 말해도 투자하는게 기업들이 생리다.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의 에너지원은 기업이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을 마련해 작금의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에 매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기아르바이트나 노인 휴지줍기 등이 차지했다.

일자리에 매진했지만 그만큼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는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일자리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아닌 정부주도로는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다.

기업들의 일자리는 투자와도 직결된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면 소비가 촉진돼 내수경기침체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투자와 소비, 생산이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부분만으로는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에 빠지는 등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규제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정부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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