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16일부터 40일간이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해 일반물량을 3%p 확보할 방침이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입주자 비율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