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해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초 도정법에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진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 및 품질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비율을 검토했다.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