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의무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1월 19일 까지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도 반영한다.

최근 태풍‘홍수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