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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점수비중 30%로 낮춰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주거환경 평가비중 강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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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9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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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30%로 낮춰진다. 이에 반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12월 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구조 안전성 점수를 전체의 50%의 비중으로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고 설비노후도 가중치도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있고, 설비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다.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해 판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오고 있고 구간 범위도 넓다 보니,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재건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도 개선했다.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입안권자가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에 대해 적정성 검토 권고 조치나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 안전진단이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적, 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평가항목 배점 비중(구조 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45~55점)를 적용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개) 중 54.3%(25개)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45.7%(21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같은 단지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지보수' 판정이 23.9%(11개)로 줄어들고  26.1%(12개)는 '재건축' 판정을, 50%(23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비롯해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등의 개정규정을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속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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