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5년 697곳이던 드론사용 사업체 수는 올해 10월 5천484곳으로 7.8배나 증가했다.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드론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사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공정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업등록과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으며,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지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돼 드론배송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