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200억원이상 철도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미참여 감점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안전 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사와 용역,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12월 6일 밝혔다.

먼저  200억원 이상 공사 평가 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하여 사고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키로 했다.

또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철도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제출서류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예방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