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LH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SH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개월여 마곡단지 등을 비롯해 약 30건의 정보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설원가와 이윤을 공개한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