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됐다.  

환매조건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엔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청약자격은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천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청년 유형의 경우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했다. 

청년의 경우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천만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천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천만원 이하로 정했다.

또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천만원 이하로,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4천원 이하로,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4천원 이하로 정했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특히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돼,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