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건설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국가적 과제다. 원자력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지난 2분기 말 현재 임시저장 시설 용량 대비 저장률은 월성원전 98.4%, 고리원전 85.9%, 한울원전 82.5%다. 5년 뒤인 2027년에는 임시저장 시설이 모두 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몇 십년 동안 영구적인 방폐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부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만 경주에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원전부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수 밖에 없다. 방폐장은 원전폐기물건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게다가 원전가동률이 높아지면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 임시저장 시설 포화가 앞당겨질수 있다. 방폐장 부족으로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문제는 방폐장 건설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방폐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그렇다보니 부지선정부터 어렵고 공사기간도 10년 이상은 걸린다.

경주 방폐장도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지확정후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국회를 통과해도 앞으로 숱한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방폐장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날수도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처리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전폐기물 저장시설건설은 더욱 어려워질수 있다.   

국회는 무엇보다 방폐장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특별법 처리를 미뤄선 안된다. 그래야 원전건설에 따른 저장시설의 포화상태를 앞당겨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