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까지 건설업 내국인 근로자가 연평균 16만9천명 부족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22일 발간한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천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양성 계획은 1안 8천5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5%),  2안 1만6천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0%), 3안 2만5천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5%)의 3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교육훈련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1안은 약 16만명, 2안은 약 15만명, 3안은 약 1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20년 기준 약 7천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9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1만명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2천760명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다소 증가했지만 토목 현장 및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산연의 최은정 연구위원은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2021년 5월 기준 85만5천명으로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10만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적별로는 아시아인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이 39.8%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경우 40세 미만 청년층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편이다.

보고서는 직종별, 지역별 건설 근로자 수급도 전망했다.

직종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비율’이 심각한 직종을 보면 형틀목공, 철근, 건축목공, 석공, 콘크리트, 건축배관, 도장, 타일, 조적, 비계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2022∼2024년) 평균적인 형틀목공의 수요는 20만6천명으로 이중 내국인 공급은 13만7천명, 외국인 공급은 6만명, 전체 공급은 19만6천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는 6만9천명으로 전망됐다.

철근공의 수요는 11만6천명으로  내국인 공급은 8만명, 외국인 공급은 3만1천명, 전체 공급은 11만1천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는 3만6천명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비계 직종은 내국인 부족분이 1천명 미만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비율’이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전망됐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 및 처분기준 완화,  외국인 배정·처분 기준 일원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 구체적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