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336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천명, 고지 세액은 7조5천억원이라고 11월 21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주택분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1만1천명, 고지 세액은 5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 대비 28만9천명(증가율 31%)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증가이유로 올해초 결정된 공시가격 상승을 꼽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2009년 9억원으로 도입돼 지난해 11억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약 9조원대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조1천억원 수준으로 완화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억원 이하는 23.6%, 3~6억원 22.9%, 6~12억원이 25.4%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9만9천명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같은 기간 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3만3천원 감소했다. 

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대비 5천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1조4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7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4천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2천498억원으로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다. 평균 세액은 108만6천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해 44만3천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인하 등은 제한적·한시적 조치로 종부세가 급증하기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