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았다.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타 법인 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자 이전엔 출자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및 출자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배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 시에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출자 이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지표체계도 개편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설립 검토 강화를 통한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출자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고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 제도도 내실화한다.

지자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사전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성실 공시를 유도,  주민들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등의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