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등 2개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26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해수부)이 예타를 통과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m2를 약 4조원을 투입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다.

특히 육상구역(157만m2)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로 이번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성공적 박람회 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는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또  2028년까지 1조554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새만금청)도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 및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순환링 8.2km, 간선도로 12.5km등 20.7km에 달한다.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농식품부)과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과기부)도 예타문턱을 넘었다.

이와함께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부)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해수부) 등 2개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7천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8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올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을 비롯해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등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