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부과 개시시점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2차례 유예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보류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유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개시시점도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와 부담금 납부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 공공분양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렇지만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정돼 부담금이 늘어나 공공임대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유인이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감면 혜택도 신설한다.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한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금 감면방안도 신규로 도입된다.

지금은 주택보유기간 등에 따른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인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