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9월 29일 발주한데 이어서,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9월 30일 개최하여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는데 목적이 있다.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022년10월 중) 발주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여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과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미 발의되어어 있는 8개 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하여,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면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