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추진방안을 9월 28일 발표했다.
   
현재는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불가능하고,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해 제도 활용도가 낮은게 현실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임차 단계에서는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을 명확히 했다.

현재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매 또는 공매 단계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이를 경·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같은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