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예타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예타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재원조달방안과 정책효과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예타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예타면제요건을 강화하기로 한데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예타면제는 문재인 정부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49건(120조1천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90건(61조천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 비해 급증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나랏빚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예타면제기준을 강화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십분 이해가 간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타면제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예타를 앞두고 있는 일부 주요 SOC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타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SOC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에 치우쳐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예타면제 요건강화로 SOC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건설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 위축세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경기 침체를 가속화 할수 있다.

예타면제기준의 강화 움직임은 전반적인 예타제도의 강화로 연결돼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SOC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적기적소의 시설건설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가 예타면제를 예산 낭비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타면제로 SOC 사업추진이 활성화되면 건설경기는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무분별하게 예타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예타면제 요건강화가 SOC사업의 차질로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부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