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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육성 위해선 적정공사비 확보 우선돼야건산연, 합리적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8가지 개선방안 제안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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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2  0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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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21일 발간한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우선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과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그간의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 제도개선이 이뤄져 옴에 따라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관련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은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 흩어져 있던 다양한 지자체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을 종합 발굴하고 관련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  27개 세부 문제점을 발굴했다.

또한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풍토 마련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해 적정공사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하위규정’에 구속돼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만으론 한계에 봉착했다는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제시했다.

건산연의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해 지역건설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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