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 적자가 전망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자회사를 제외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 13개 출자회사 중 7개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전은 13개 출자회사에 혈세 5천112억원을 투입했으나 작년말 기준 220억원만 회수하여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다.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못 하고 있다. 올해 8월 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하나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출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대부분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며 다른 발전공기업과 함께 출자한 경우가 많았다.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발전공기업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