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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국도ITS사업 이관 계획 졸속” 주장예산과 행정력 낭비 초래 우려 지적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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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0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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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여년간 추진해왔던 국도ITS(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국토부가 국토지방청으로 이관시키는 계획이 ‘졸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국토부, 도로공사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국도 ITS사업으로 배정받은 사업예산은 최근 5년간 총 9천254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대행사업관리비, 운영·유지관리비, 구축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토부는 예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축사업 등을 국토지방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신규 계약·구매·발주 권한은 회수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등은 현행대로 도로공사에 위탁하면서 사업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은 올해말까지 일반국도 전구간 1만3천983km 중 9천440km(67.5%)구간의 구축이 완료되고 오는 2024년에는 준공까지 앞두고 있다.

ITS사업과 관련해 감사나 지적사항이 없었고 국토부가 도로공사에 수탁을 줬다가 회수해간 선례도 없어 사업완료를 앞둔 시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게 조의원의 주장이다.

또 도로공사가 정보통신분야 31명, 토목교통분야 8명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인력들과 20여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이 추가예산을 유발하고 있는 것처럼 ITS 사업의 국토부 환원도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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