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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주택금융규제 완화’ 뒷받침돼야주택협회, 무주택자 LTV 인상·규제지역 15억이상 규제 단계적 폐지 주장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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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8  2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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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비율(LTV)을 높이고 규제지역 15억원이상 주택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는 8월 8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 또한 높은 수준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 변동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을 꼽았으며,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에 따라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 및 주택공급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주택금융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차주단위의 직접 규제는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대주단위 간접 규제의 보강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LTV 완화 적용대상을 생초자에서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폐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이익공유형 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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